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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3배 배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보호를 위한 무료 검색서비스 PatentSearch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책수립과 관련 보호법률 개정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기간에 제한 없이 특허침해죄가 성립되고 상표, 디자인권의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법정 손해배상 금액이 3억 원까지 상향되었다.


상표권 분쟁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200만건 이상의 상표가 출원되었고 매년 3~6%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출원 상표들의 60% 이상이 중국 상표청에 등재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중소기업의 상표출원(8만2778건)과 특허출원(5만6482건)이 전년 대비 약 15% 대폭 상승하였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물 관련 저작권, 프로그램이나 반도체 설계와 같은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령으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상표권이나 디자인 침해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늘고 있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권리보장과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상표권의 경우 가장 먼저 출원 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가능한 신속한 출원이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이나 등록, 권리확인심판이나 무효소송 진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조사 단계에서 무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허청의 KIPRIS나 리걸테크㈜에서 제공하는 페이턴트서치는 현재 모든 기능의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페이턴트서치의 경우 비전문가를 위한 검색 편의성이 뛰어나고 전문가를 위한 유사 지재권, 인용관계도 분석 등과 같은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 외에도 상표, 디자인까지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기업명 검색으로 경쟁사 지재권 현황 분석과 소송관련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


리걸테크사는 130만 건의 한국, 일본의 법령 및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리걸서치도 기능 제한없이 App이나 PC 모두 무료 제공 중으로 자사 개발 대용량 전용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탁월한 풀텍스트 검색속도와 성능을 구현했다. 리걸서치, 페이턴트서치 모두 기업내 이력관리와 사용자 분석 등의 기업 전용 프라이빗 버전을 출시하여 사내 검색 정보의 유출방지와 관리도 가능하다.


리걸테크사는 2015년에 설립하여 국내 개발 제품으로는 유일한 클라우드 기반 기밀정보 공유 솔루션인 가상데이터룸(리걸테크 VDR) 출시로 외산 제품 대비 합리적인 비용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시장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전문 검색 서비스와 검색엔진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200만불의 전략적 투자 유치와 서비스 수출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리걸테크 정원형 개발이사는 “페이턴트서치는 특허청으로부터 수상을 통해 무료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일본, 중국의 해외 지재권 검색이 가능하고, 다음달 출시 예정인 AI상표이미지 검색은 간단하게 이미지 업로드만으로 AI검색엔진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이 가능하다”며 “비전문가의 유사상표 검색에 매우 편리한 기능인만큼 일반인들의 무료 사용을 계획하고 있어 사전 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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