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정부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은 23% 수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스타트업 청년 기업을 지원하거나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스타트업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80% 가까운 청년창업자가 2년 이내에 폐업에 이르고, 대부분이 대출 받았던 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다보니 빠른 창업이 빠른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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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오피니언 (기사전문보기 클릭)